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된다.
쿠폰은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마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당초 발표 때보다 일부 층에 소비쿠폰이 더 지급되는 것은 국회 추경 심의에서 국비 지원분이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이 늘어 12조 1000억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6월 18일) 전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전 국민이다.
'12조 1천 억, 소비쿠폰 소비 사각지대'···이 어르신과 같은 노점 판매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22년 10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산성 5일장에서 정창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지원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소득 별로 차등 지원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 지급된다.
이 말고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일(6월 17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돼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 신청한다.
또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 카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 카드 결제 때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보다 우선해 결제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지자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사용할 땐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지자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125곳)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신용·체크 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비쿠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 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