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앞서 새 정부 출범 전이 지난달 1일에는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됐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분야별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이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으로 조달했다.
세출 추경(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이 20조 2000억 원이고 '세입 경정 추경'(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낮춤)이 10조 3000억 원 규모다.
세입 경정이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잡는 것이다.
경기 진작 추경(15조 2000억 원) 중 10조 3000억 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했다.
보편 소비쿠폰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 명 추산)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추산)는 40만 원을, 나머지 국민(4296만 명 추산)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 수준,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초로 분류하다.
전국 84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돼 1인당 17만~42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보편적 방식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11일 걸려 올해 보편 소비쿠폰 지급은 7월 중순이 될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7월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4개월 안에 소비쿠폰을 쓰지 않으면 쿠폰 사용권을 소멸시키기로 했다.
한편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규모의 국비도 지원한다. 지역 화폐는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포함해 총 1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올 한해 29조 원으로 연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말고도 정부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