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모두 국비로 발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행정안위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소비쿠폰 발행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지자체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부산시의 경우 최소 16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을 고려했었다.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