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15일 배포했습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은 7월 21일~9월 12일입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10월 31일입니다. 1·2차 지급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써야 하고, 못 쓴 지원금은 자동소멸(국고 귀속)됩니다.

행안부가 배포한 '10문 10답'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신생아도 1차 쿠폰을 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 지원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1차(전 국민 기본 15만 원 지원)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또 기준일(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가 7월 21일 이후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사망했을 때 쿠폰을 모두 써야 하는 11월 30일까지 동거하는 미성년자에 한해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

- 군인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했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을 원한다면 위임장을 찍은 사진으로 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다. 대리인이 현역 복무 확인서 사진과 함께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계신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하나?

-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 입소 사실 증명 서류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에 문의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용할 수 있다.

→ 기준일(6월 18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나?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원액도 받을 수 있나?

- 소비쿠폰을 받기 전에 이사해 전입 신고를 마쳤다면 새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

쿠폰을 받은 후 이사했다면 지급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다면 온라인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변경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바꿀 수 없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2만~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자격은? 기준일(6월 18일) 이후 취약 계층이 됐다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등을 수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를 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취약 계층이 됐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차 때 지급하는 금액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다.

→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 세대주와 동거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받나?

- 미성년자는 같은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체크카드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바뀌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신청자와 지급자를 바꿀 수 있다. 아동 학대 등 피해를 입어 보호 시설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 신청을 통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나?

- 대형 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수퍼마켓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용실, 약국처럼 마트나 백화점에 소상공인이 입점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은 가능하다. 편의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직영점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식당 키오스크나 배달 앱에서도 쓸 수 있나?

- 식당 키오스크에선 사용할 수 없다. 매장이 아닌 결제 대행사 매출로 잡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배달 앱도 실제 판매 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 원칙적으론 쓸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배달 기사와 직접 만나 결제하면 가능하다.

→ 소비쿠폰으로 택시나 버스, 지하철은 탈 수 있나?

- 버스와 지하철은 탈 수 없다. 택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택시는 면허 등록증상 차고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 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있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면 쓸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18일부터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전화번호 '1670-2525'로 연락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위한 국비 8조 1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추경 이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