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표변을 두고 일말의 양식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일 예결특위 소위에서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었다.
조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특활비를 싹둑 잘랐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민주당의 이 같은 국정 마비 행위도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활비는 업무 지원비 안에 포함된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거들었다.
이번 추경안에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은 반영돼 있다. 추경 조정소위 심사 자료에는 대통령실의 올해 업무 지원비는 91억 7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일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타격용이었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혀를 찼다.
한편 특활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대통령이 유공자 등에게 주는 금일봉,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 등이 이것에서 나온다. 안보실 보안 활동 등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곳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