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내년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당초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업 내실화와 지자체 투자 확약을 조건으로 예산 원안을 가결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지난 12일 전액 삭감했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모델이다.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인 군 지역과 일부 시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의 일대일 대응투자로 지원될 예정이었다.
도 교육청은 "이 사업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타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내년 교육부 추진 과제로 확정했고,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식 질의나 정책적 토론이 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성과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특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남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며 "미래 교육은 마을의 선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교에서 지역으로 배움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