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맡게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임 정부 때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재차 통과한다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대파 판매대에서 농협 관계자들과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멘트가 4월 총선에 큰 악재로 작용해 여당이 참패했다. 유튜브 캡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임 정부는 쌀 초과 생산을 오히려 부추긴다며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해왔다. 다만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어 주 의원이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꿀 생각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임 정부 시절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을 두고 '농망법(農亡法)'이라 한 것에는 "이미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말 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장관이 자리를 지킨 것은 1998년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한 이기호 당시 노동부 장관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국방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계속한 이명박 정부의 김관진 장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