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으로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로,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상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산보다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이 많아 국산 둔갑 수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총 5108억 원(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 원(16건) ▲2021년 436억 원(14건) ▲2022년 2408억 원(24건), 2023년 1188억 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둔갑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 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 원, 17건), 광주세관(593억 원, 3건), 대구세관(489억 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2억 원, 8건), 인천세관(265억 원, 9건)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