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KASA)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마음 먹은 만큼 진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해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다.

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사천시-진주시-경남도 협업 아래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해 진행된다. 특히 사천의 기존 인프라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항공청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연구-운영이 집약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사천시가 지난 4월 4일 연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모습. 사천시

▶인구 계획 및 산업 효과 전망

사천시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0만 8504명이다.

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5년 후인 오는 2030년까지 ▲자연 증가(출생 및 사망) 11만 4000명 ▲사회적 증가(전입과 전출) 9만 4000명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9800명 ▲산업 고용 유발 4만 8000명 등으로 총 25만 7000명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천~진주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의료·문화시설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와의 연계 추진

사천시는 프랑스 툴루즈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모델을 벤치마킹해 교육·연구·문화시설까지 포함하는 도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 에어버스가 본사를 둔 툴루즈처럼 사천을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천은 에어버스 등 관련 기업과 연구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툴루즈와 달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우주항공 관련 연구원과 전문기관 등이 대전에 위치해 툴루즈와 비교하기엔 거리가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최근 지역구 서천호 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인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사천으로 이전하자는 우주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들 노조는 본청의 사천 입지를 거론하며 청을 처로 승격시켜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사천시는 지난해 1월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했다. 국회·정부·관련 기관과 협의해 특별법 제정, 전담 조직 설치, 특별회계·예타 면제 등이 포함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략 수립 및 국비 확보, 도시기반 계획, 기업 유치 전략 등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사천시는 서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지난해 5월 31일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및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 갑)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해 6월 11일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도시건설의 실현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제30조를 통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제39조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이 포함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40조부터 47조까지는 인프라, 교육,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가의 지원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KAI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특별법 관련 특별회계 및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고, 행정 추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우리 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