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세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TV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 반(反)증시 정책 폭탄을 군사 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고 있다”며 밝혔다.
그는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이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 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최총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바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증세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1일 국내 증시는 큰폭 하락했다. 코스피는3.88%, 코스닥은 4.04% 폭락했다.
주식 시장에선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더니 이를 막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3일 오후 4시 기준 9만477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