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들을 변호했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법제처장 등의 자리를 꿰찼다. 민주당 공천으로 의원 배지를 단 변호사도 여럿이다. 보은 인사치곤 규모가 크다.

15일 정부 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엔 대통령실에 비서관급 이상으로 검찰 출신이 6명 들어갔고 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이번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행정관이 들어갔다. 모두 변호사다.

이 민정비서관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맡았다. 그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장동 사건 등을 담당한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찬진·위대훈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

앞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이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46년 지기이자 감찰 징계 재판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하자 "사적 임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조 처장 임명에 대해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 '사건 변호의 대가' 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특정 그룹을 반복해서 발탁하는 것은 균형 인사가 아니다"라며 "역대 정권에서 특정 라인에 특정 그룹이 편중될 때 결국엔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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