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동북아 물류플랫폼(강서구 화전동·송정동),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해운대구 우동·좌동·송정동 일원) 등 3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633만 1294㎡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시는 4곳을 신청했었다.

부산시는 이곳에 첨단 산업·물류 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 지역전략사업지 위치도 및 현황. 부산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대상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대상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진행됐던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33건의 의향서가 제출됐다. 국토부는 전문 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최종 대상지를 정했다.

15곳의 그린벨트 면적은 42㎢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다. 총사업비는 27조 8000억 원에 이른다.

부산권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그린벨트 1042만 4593㎡) ▲화전동 일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동북아물류플랫폼·229만 7701㎡) ▲우동 일대 첨단 사이언스파크(36만 9000㎡) 등 3곳이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16조 1444억 원이다.

제2에코델타시티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다.

오는 2037년까지 11조 3143억 원을 투입, 친수구역을 조성한 뒤 주거·상업·업무·산업·물류시설을 입주시킨다.

트라이포트 물류지구의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다.

부산도시공사가 1조 5301억 원을 들여 광역교통과 연계된 물류단지를 만든다.

첨단 사이언스파크의 조성 목표는 역세권 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다. 시가 주도해 2030년까지 3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향후 일정을 진행한다.

창원·김해권에서는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637만 1787㎡) ▲창원 의창구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 777㎡) ▲창원 마산회원구 도심생활복합단지(96만 4093㎡), 김해시 진영 일반산단(67만 9525㎡) 등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에 항만물류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은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것으로 보여 부산권과도 연계된다.

울산권에서는 ▲남구 수소융복합밸리산단(278만 6542㎡)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318만 3718㎡)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65만 1765㎡) 등 3곳이 대상지가 됐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등을 상시 관찰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핀 뒤 2차 사업 대상지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총사업비 27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15곳에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124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