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그대로 안겨줬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지날 8일 채널A에 출연해 "검찰은 배임액 7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1심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며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 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것”이라고 혀를 찼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TV
이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개’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직격했다.
검찰이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품에 고스란히 안겨줬다는 말이다.
한 전 대표는 9일에도 "배임 액수만 수천억 원이 무죄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범죄자들에게 챙겨주는 것은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며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원 챙겨준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 원대 배임죄"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원)도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며 "김만배는 묶여 있던 재산을 되돌려받아 떵떵거리며 잘 살게 생겼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과연 누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했다.
송 원내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폐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한 것의 종착점은 이 대통령 무죄라는 뜻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이라며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